발표논문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업법제의 변화 -각국의 기업회계제도의 비교적 고찰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황운경 ( Oon Kyong Hwang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간행물정보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년, 제4권 제1호, 9~49쪽(총41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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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재무정보를 보고하게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로 공정시가와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중심이며 장부가와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했던 기존의 회계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빨리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일부 도입하여 적응기간을 충분히 거친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 4~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의무적 적용을 보류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제회계기준을 매우 빨리 흡수하였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예산 확보 및 국내 기업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개별 기업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조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이를 가장 먼저채택한 유럽연합(EU)과 2005년부터 이를 수용한 영국 및 독일,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 중인 미국 및 일본의 기업법제도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들이 지적한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우리의 경우에 유용한 참고사례로 삼고자 하였다. EU와 각국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공통적인 장·단점이 있었다. 장점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은 특히 재무보고의 국가간, 경쟁기업간, 업종간의 비교가능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① IFRS에 대한 해석서가 충분치 않아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는 회계정책 등이 틀에 박힌 문장으로 공시되거나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 ② 전환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 ③ 국제회계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④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전환에 있어 회계부서의 규모 및 비용 등의 문제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⑤ 국제회계기준 전문지식을 갖춘 회계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첫째, 충분한 공시를 위하여 경영진의 노력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인 세제 지원과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상법, 외감법, 외감법시행령, 세법 등의 분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넷째, 중소기업의 국제회계기준 적응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서의 마련과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약식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고품질의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Korea has introduced IFRS on listed companies since 2011 with the growing dema nd of unified accounting rules on a global basis. IFRS is based on fair value accounti ng and consolidated basis, which is clearly different from previous accounting rules based on historic value and separate entity. Korea has accelerated its adoption of IFRS to eliminate so-called “Korea Discount” and upgrade its transparency globally. It stands in contrast to European countries suc h as U.K. and Germany, adopting IFRS back in 1990s with enough time to be prepar ed or U.S. and Japan that will adopt IFRS in 4~5 years after proper preparation. As a result, study on various issues-impact of IFRS on companies or Korean economy as a whole-is still incomplete in many respects, which is due to the lack of empirica l data and resources, and many other issues are also expected while the conversion to IFRS is currently underway. This dissertation articulates the changes and trend of the Business laws and legal system of EU(adopting IFRS first), U.K. and Germany(adopting in 2005) and U.S. an d Japan(still preparing the adoption). It also reviews the practical issues and implicati ons from their cases. EU and other countries reveal the common merits and demerits. The merit is that IFRS significantly improves comparabilities among companies, businesses and countri es. And demerits are that; ① disclosures are not enough or too stereotyped as a resu lt of insufficient IFRS guidance; ② too much cost and time for conversion; ③ lack of IFRS guidance; ④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conversion into IFRS costs too much as they normally do not have enough accounting staffs; ⑤ more prof essionals with good knowledge of IFRS are needed. These issues are also applicable to Korea and following steps are recommended. ① For enough disclosure, management efforts are needed and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n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needs to be revised, ② tax benefits should be provided to mitigate the burden of increased cost following IFRS adoption, ③ related laws (Commercial Code, the Act on External Au dit of Stock Companies, tax code etc) should be revised with the adoption of IFRS, ④ practical guidance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FRS adoption is necess ary and simplified IFRS for them is also required. Lastly, continuing education to pro vide accounting professionals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gram is importa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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