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방안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이태호 ( Tae Ho Lee ) , 김재현 ( Jae Hyun Kim )
발행기관
한국연금학회
간행물정보
연금연구 2012년, 제2권 제1호, 57~82쪽(총26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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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되었으나 제도의 확산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서 병존하고 있는 현행 임의퇴직연금 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단일화 핵심 기제와 추진가능한 단일화 모형을 장, 단기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단일화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제도개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세제로 지속적인 메리트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약 5년 이후 부터는 신규 근로자 중심으로 자동가입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단일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욱 강화하고 일시금 수급에 치우쳐있는 퇴직급여 수급방식을 연금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하며 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IR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차별적인 현 수수료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Retirement pension plan was introduced to intensify the workers` retirement income and protect the pensionable right against the business failure for aging society. Even though 7 years have passed since retirement pension plan is implemented, proliferation of the plan is not sufficiently completed. It comes from the coexistence of retirement pension plan and severance payment in severance benefit system. This study gives the reason why severance benefit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retirement pension plan, and proposes possible unification model in short term and long term. It also suggest better retirement pension system for the future.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retirement pension system, first of all, authorities should provide powerful tax incentive to employees and employers. Second, financial companies should supply various retirement pension products in short term. Third, continuous financial education and public support should be made in long term. This study also suggests enforcing auto-enrollment for new workers 5 years hence. In addition to that, this study asserts that workers pensionable right should be guaranteed strongly by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n Korea. Finally, this study strongly recommends that annuity market should be developed to accommodate the demand for annuity b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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