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우리나라와 호주 공공미술제도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와 호주의 North Sydney Council, City of Holroyd를 대상으로-
분야
예체능 > 미술
저자
류선정 ( Sun Jung Ryu )
발행기관
한국디자인문화학회(구 서울디자인포럼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2년, 제18권 제3호, 155~164쪽(총10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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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인간이 창조한 인공적인 환경인 도시는 기능적인 면과 생태적인 면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경관 개선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국 성공사례를 준용하여 수용한 건축물미술장식제도를 만들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미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만,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점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 사례 고찰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Public Art(공공미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와 호주 North Sydney Council, City of Holroyd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도시의 관련 제도를 제도의 목적, 설치대상, 설치비용, 작품의 가격과 유형, 설치위치, 작가, 설치절차, 심의와 관리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미술품비로 부담하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사업마다 다르게 책정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미술품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대행인간의 계약서상 금액이지만, 호주에서는 지방정부가 예산 책정에 관여하고 관련 부서에서 결정한다. 셋째, 작품유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형된 것들이고, 호주에서는 일시적인 공공미술과 공연예술 등도 포함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설치 의무 건축물의 부지 내에 미술품을 설치하지만, 호주에서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다. 다섯째,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순수미술가들이 미술품을 제작하만, 호주에서는 예술가, 조경가, 건축가, 계획가와 지역민 등이 제작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는 다 지어진 건축물 앞에 미술품을 문패처럼 놓지만, 호주에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다. 일곱째, 세 도시의 심의위원회 인원과 위원 자격이 달랐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하고자하였다. 여덟째, 우리나라에서는 사후관리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지만, 호주에서는 사업 매니저가 지속성에 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 공공미술정책 가이드라인을 출간하며,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공공미술정책과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개정에 따라, 기존 제도 운영방식이나 적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호주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세계의 흐름에 맞는 공공미술 사업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Created by human, an artificial environment “CITY” must satisfy functional and ecological side and be developed by considering aesthetic and cultural values, So, in Republic of Korea, a policy related public art was made by applying advancement examples for improving city landscape and image. But that policy has lots of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improving Public Art Policy by comparing Republic of Korea`s Policy and other country`s,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Public Art. For this purpose, I compare Seoul`s case and North Sydney and Holroyd in Australia; Purposes, Objects, Costs and Types, Locations, Artists, Processes, Deliberations and Managements The results are : Firstly, Building owners cover certain percent of construction cost for works of Public Art in Seoul, expenses are appropriated each project in others. Secondly, The price of work is in a contract between building owners and artists or his substitute in Seoul, but Local Government participates in pricing and the related department decide its price in others. Thirdly, works have fixed form in Seoul, temporary art and performing arts are included Public Art areas in others. Fourthly, works are installed in target building`s site in Seoul, works are installed various places in others. Fifthly, fine artists make works in Seoul, but artists, landscape architect, architect, planner and local residents make works in others. Sixthly, works are set each building like a doorplate in Seoul, but works are related Council`s project in others. Seventhly, the number of credential committee and member`s qualification is different, but efforts about including various field`s people are same in three cities. Eighthly, building owners have to maintain in Seoul, project managers check about sustainability in others. At lastly, they publish Public Art Policy guidelines and everyone can get some informations about Public Art policy and projects at Local Government`s homepage in Australia. For changing policy, methods of policy operation and applications have to be change. So, I propose suitable guidelines for managing policy by Australia`s advancement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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