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세제개편 움직임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연구원자료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1권 제41호, 18~19쪽(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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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유럽 각국은 금융거래세 등 신규 세제 도입 및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철회하는 등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반해 일부 국가들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어 다른 회원국들의 반감을 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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