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국적제도와"일본인"의 설정: "혈통주의"와"단일민족론"에 근거한 변용 과정
분야
인문과학 > 인류학
저자
임경택 ( Kyung Taek Yim )
발행기관
한국문화인류학회
간행물정보
한국문화인류학 2012년, 제45권 제2호, 3~36쪽(총34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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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 국가가 어떠한``일본인``이미지를 설정하고 또한 그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운용할 때의 근거로 삼아 왔는지에 대해 제도를 둘러싼 담론을 통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적제도 혹은 국적법의 변천과 그것과 관련된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국적상의 일본인은 1899년의「국적법」에 의해 최초로 설정되었는데, 이 법은 근대 호적법과 한 덩어리가 되어 제도상의 일본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이 국적과 관련된 호적제도·가족제도·천황제를 연결하는 것이 국가가 제시한 구도였고, 이것들을 잇는 키워드가``혈통주의``였다. 즉 가족이란 혈통으로 맺어져 있고, 천황은 만세일계의 핏줄이다. 혈통주의가 메이지 시대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귀화제도는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이「국적법」에 포함되었고, 국가의 지침과 관련된 방향에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패전 직후에 대두된``단일민족론``은 소수민족을 회피하였고, 특히 이 배경하의 귀화제도는``생활양식의 일본인화``,`` 민족의식의 포기``를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일본 민족=일본 국민이라는 단일민족론적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출생에 관해서만큼은 순혈성의 중시가 완화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1984년의「국적법」개정은``일본인 의 설정을 새롭게 파악하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discourses related to how the Japanese state system has established the image of ``Japanese``and how the Japanese state system uses the image as the foundation for Japanese so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lso analyzes how those discourses are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institution and laws for nationality ``Japanese``in Japanese nationality was first set-up by "the Nationality Act"in 1899. This act became an important device with "the Family Registration Act"to determine the institutional definition of what is`` Japanese``. The intention of the state was to connect family and family registration to the Imperial system through the concept of the nation formed from the same blood, jus sanguinis. That is, family members are connected by blood, and the Emperor is descended from the eternal blood line. This consciousness of the nation formed from the same blood was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state system during the Meiji period. The institution of naturalization for foreigners was not a separate act but a part of this Nationality Act. Discussion about naturalization was also carried out under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is Nationality Act. After the World War II, the concept of a single-ethnic nation has made minorities invisible.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also meant that foreigners should learn Japanese life style and give up their original ethnic consciousness in this context. In this way, even without Japanese blood, the concept of Japanese=Japanese Nation= Japanese Nationality was established. Thus, "the Nationality Act"of 1984 can be considered as a measure which establishes the concept o``f Japanese``in a new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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