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분야
인문과학 > 한국사
저자
전덕재
발행기관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간행물정보
백제문화 2012년, 제47권 105~127쪽(총23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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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고는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 및 그 변천에 대하여 살핀 것이다. 백제는 5세기 후반 개로왕대에 16관등제와 衣冠制를 정비하고, 왕의 子弟와 宗族을 지방의 籤魯에 파견하여 지방의 지배층을 국왕 중심의 일원적인 관등체계에 편제하였다. 아울러 당대(當代)에 개별 가호 단위로 부세를 부과하는 수취체계를 정비하였다. 백제가 개로 왕대에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으므로 이때에 율령을 반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6세기전반 무령왕대에 한성함락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면서 율령을 개정하였다고 추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후 사비시대 의관제(衣冠制)와 연령등급제도(年齡等級制度)의 운영을 통하여 북제(北齊)와 북주(北周)를 비롯한 북조(北朝)의 율령을 수용하여 다시 한번 율령을 개정하고, 630~640년에 무왕(武王)이 당의 6부제(部制)를 참조하여 6좌평제(佐平制)를 새로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율 규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영문초록
    この論考は, 百濟の律令頒布時期とその變遷について調べたもの. 百濟は5世紀後半, 蓋鹵王代に16官等制と衣冠制を整備し, 王の子弟と宗族を地方の籤魯に派遣して地方の支配層を國王中心の一元的な官等體系に編制した. また堂代に個ガの家戶の單位で賦稅を課す收取體系を整備した. 百濟が蓋鹵王代に中央集權的な國家體制を整備しましたので, この時期に律令を頒布した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 6世紀前半, 武寧王代に漢城陷落の後遺症を克服し, 支配體制を再整備し, 律令制を改正したと推定されるが, 具體的な內容はわからない. その後泗備時代の衣冠制と年齡等級制度の運營を通じて北濟と北周をはじめとする北朝の律令を受け入れて, もう一度、律令を改正し, 630 640年に武王が唐の6部制を參照して6佐平制を新たに制定しただけでなく, 機存の刑律規定の一部を改正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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