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재호 ( Jae Ho Shin )
발행기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0권 제3호, 185~203쪽(총19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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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12년 9월 4일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2010년 개정안과 2011년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전부 개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개정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디자인 개념에 관한 논란은 형식 적으로 물품성 요건을 유지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된 후 2차원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법과의 중복 보호,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 등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한 사안이며,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민하여야 할 과제이다. 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정은 출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허법 등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 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설정등록 후가 아닌 심사과정상 요지변경으로 보정각하된 경우에도 출원인이 원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보정일로 출원일을 늦춰 보정된 내용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본 의장법 제17조의3)의 도입을 제안한다. 실체법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일본 의장법이 참조되었는데, 일본법과 달리 존속기간 만료일이 출원일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존속기간 산정을 위한 특례 규정(개정안 제92조)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유 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된 관련디자인제도에 있어서도 일본법과 달리 규정된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On September 9, 2012, the revised bill of design protection act was announced. The content of this revised bill is quite enormous. This is because it includes the content of the 2011 revised bill and the 2010 revised bill, which was automatically repealed as the office term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had been expired. This paper reviews the articles that need additional discussions, before the revised bill was finalized, rather than explaining the specific articles of the revised bill. The concept of design, which has been disputed over as the subject to be protected had been expanded, has been somewhat agreed upon. Yet after the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controvers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2 dimensional design`s protection scope is expected to continue. The problem of the overlap protection, the problem of conflicts with copyright etc. are problems that require our further discussion. In the procedural terms of the bill, the revision can be evaluated as having promoted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s. But it needs to be in alignment with the Patent Act etc. Also, the regulation on exception to loss of novelty needs to be reexamination. In the substantive terms of the bill, Japan`s Design Act was referred to. The special regulation (Article 92 on the revised bill), which deals with the duration of design right needs to be supplemented, Also, the introduction of the "related design system" and the abolition of the "similar design system" which has been disputed over, requires additional examination on how it is different from Japan`s Desig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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