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민형 ( Min Hyung Lee ) , 박주상 ( Ju Sang Park )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경찰학회보 2012년, 제34권 107~132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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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결정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수의 상충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들 중 어떠한 대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 AHP(analysis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 및 경호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전문가와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실무자로서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공통된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2단계의 구조화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와 법안들을 바탕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법률체제 정비, 관리·감독 실효성 확보, 교육·훈련 내실화,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전환의 4가지로 범주화 하여 상위변수로 선정하였으며,2단계 하부요인으로 16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선정된 것은 민간조사원 윤리의식 확립 방안이었다. 그리고 2순위로는 민간조사원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대학의 역할 강화, 3순위로는 기본권 침해 예방 수단강구, 4순위로는 민간조사원 자격부여 수단 결정(자격시험과 연수 및 전문학사제), 그리고 5순위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policy decision should be achieved in synthetic dimension for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n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as put into practical use for deciding which alternatives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troducing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Korea, the survey of the experts was utilized with questionnaires which were structured by AHP, and survey respondents of this study are police officers and professors(police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tc.) that is lecturing theory at an university. According to analysis through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hat was used in political priority order decision, 4 variables(legal system maintena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efficacy, education and training advancement, paradigm shift) were extracted at 1 step and so were 16 sub-variables drawn by each 1 step variable in 2 step analysis. Conclusively, 4 variables included in high position 30% among 16 sub-variables in total complex weight and priority order by each step were investigated into private investigator`s ethical establishment, education institute establishment and university`s role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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