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기조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감독 정책 과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석호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1권 제46호, 3~9쪽(총7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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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향후 몇 년간 보험사의 최대 핵심 경영과제는 어떻게 하면 저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일 것이고, 감독당국도 저금리기조가 이어짐에 따른 보험사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한층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저금리기조 하에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및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부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이차역 마진 부담이 확대되고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보험사들은 저금리기조 하에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한 지속 발전 차원에서 특정 판매채널 및 특정 상품에 편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균형잡힌 판매상품 포트폴리오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경영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방안, 대체 투자처 발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감독·정책 측면에서는 RBC와 관련된 제도 개선 지속, 유배당 상품 활성화 방안 모색, 방카슈랑 스제도의 보장성 상품 판매규제 폐지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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