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석오 ( Seok Oh Choe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48권 99~117페이지(총1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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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민의 경제력 증대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민간경비는 그 동안 국가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치안문제 해결에 대하여 민간이 이를 일정부분 담당함으로 치안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사회도 1970년 말 민간경비를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경비업법」에 의해 민간경비 분야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간경비를 시장수요에 따라 도입함으로 공행정이 담당할 치안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치안공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업무범위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민간경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경비업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경비업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하여, 직무범위를 교통유도업무, 민간조사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때 그 존재이유를 확립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경비업법」도 경비수요에 대응하여 법률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을 확보하여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A change from personal security to public security has been achieved in stability of the nation. Since this convert, security by the public administrative agency always had been prior to personal security that results in performing a role exceptionally as a simple complementer. As the world became industrialized, development of citizen classes and complicated and diversified society brought an interest of civic security. Because of developed classes of citizens, society brought a power shift from the aristocracy system to citizens, a central force of the society which modified liberalism and democracy. In addition, the aristocracy was converted to the civil society during this change. Development of classes of citizens generated self-relief ideology with economic capacity and demand of personal security. To raise satisfaction for personal needs, a shift of security was made from public administration to increased personal security. Thus it led to a stack of works and increase of social demands that extended active regions of civic security and diverse works in various fields. The current security law should work on an improvement for efficient and professionalized work about expanded security demands. To achieve this improvement, legislative problems should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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