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대응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에서 당사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철우 ( Cheol Uh Park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48권 255~276쪽(총22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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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피해 학생의 자살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가정, 지역 사회,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과, 그에 맞는 처우로 그 학생을 선도하고 어떻게 재사회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처우도 학교폭력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등 징벌적 조치보다는 가해자와 진정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의자간의 합의도 가해자의 위와 같은 처우의 효과를 위해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함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student who got the school violence that a rising school was violent is committing recently suicide, and a school is a crime all of our society being interested in these violent problem. School violence assumes, and be the assignments that shall devise the solution in the directions where community, criminal judicature organization all are multilateral. Make that it is a person having done school violence, and shall punish, and a criminal wife is not always thing. First of all,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ther or not there is it analyzes the cause of former school violence, and it does treatment to be exposed to him, and to lead the student how, Shall do so that do so as to agree with an assailant than sending change of schools to other school, and a victim gets from protection to the victims that a school is violent. These procedures shall improve a system so that the police which are not a public prosecutor ca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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