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기왕증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은경 ( Eun Gyoung Park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48권 325~347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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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 부상이나 후유 장해가 오직 교통사고 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 특이 체질 내지 신체적인 소인이 경합적 내지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약관조항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기왕증을 포함한 어떤 신체적 소인이 있다고 하여, 가해자의 책임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거나 또는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하나로 명문화된 것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피해자의 기왕증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여부가 다투어졌던 15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기왕증의 관여도를 비교적 높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높은 기왕증 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감정의사나 병원에 따라 기왕증 관여도를 인정하는 정도에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기왕증의 관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과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왕증 적용기준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공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2004 Car Insurance Policy revised edition provides that "In this policy, when the insurer estimates insurance amount that he must pay to any person who suffers damages from this traffic accident, insurer doesn`t compensate anamnesis which he (she) already has before accident. However, it is clear that this accident adds to his (her) anamnesis, even though he (she) has past history, the insurer shall be liable to pay those increase." In the cases of the car insurance medical expenses connected with anamnesis,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held that "It is reasonable in the point of view of equitable distribution of damage by paying the compensation responsible for the part in proportion to the entire damage of victim following the degree that is recognizable to the outcome of injury including the specific injury from anamnesis." In this paper, the author purposed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patient`s predisposition of automobile accidents and then to point out what problems are in those precedents and how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and foremost, there is need to clarify whether the proportional recognition of medical expenses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of anamnesis is really reasonable and justifiabl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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