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에 있어서의 법의 정신과 그의 운명으로서의 실정성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상진 ( Sang Jin Kim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48권 427~444쪽(총18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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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헤겔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교가 점점 제도화되고 그 제도 속에서 예수가 가르쳐 준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 대신에 제도(법)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즉 그리스도교에서 신이 되는 예수의 정신이 현실 세계에서 제도로써 실정화 되는 운명적 상황을 우려하였다. 적어도 헤겔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정화는 달리 말하면 종교가 기성화 되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까지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헤겔은 묘사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정화(제도화)될 현실의 운명 속에서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사랑이란 그리스도교의 생명성과도 같은 것이면서 모든 것이다. 이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본래의 정신은 그것이 제도화 된 형태로서의 운명의 현실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청년 헤겔의 종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종교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헤겔 만년의 법철학이라는 저서의 기본적인 개념 내지 내용이 되면서 종교론에서의 이 실정성은 후의 법철학의 맹아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헤겔의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초기 헤겔 종교론에서의 실정성 (Positivitat)은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개념이 된다. 다만 법철학에서는 실정성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에 있어서는 종교에 있어서 와는 달리 사회와 국가를 통일시키고 존재시키며 인간의 자연 상태와 무질서를 실정법으로 해소시키고 결국 사회의 안정과 인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이성과 현실이 화해를 이루고 조화를 찾은 것이 곧 국가라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결국 법이 실정화 됨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헤겔의 종교론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그의 운명이 사랑으로 화해한다는 것은 그대로 법철학에서 이성과 현실이 국가라는 실정화된 제도를 통하여 화해한다는 의미로 변화되어 옮겨져 온 점이다. 이것은 헤겔 법철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요컨대 종교적 율법이란 곧 법률이다. 그 제정과 운용을 교단이 하는가 국가가 하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거기에 결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단은 국가와 유사하고, 국가는 또한 종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율법의 Positivitat 는 법률의 Positivitat인 것이다. 그러므로 헤겔 초기신학논집을 읽는 것은 곧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헤겔 후기의 "법 철학"의 이해를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영문초록
    Jesus said, "Don`t suppose that I came to do away the law and the Prophets. I did not come to do away with them, but to give them their full meaning."(Matthew 5:17) and "Treat others as you want them to treat you. That is what the law and the Prophets` are all about."(Matthew 7:12). Hegel thought that the religious law is the positive nature. which means, the religious law deprives peoples of truly divine teachings and Hegel wrote in his theological works, Kant`s morality is to Jesus to say the love but eventually Kant`s morality includes the positivity (Positivitat). Hegel said, Jesus`s love is only not to be positive. The fate of the law is to be positive. and that it makes divine teaching useless, Therefore the fate of law is to be harmonized by Jesus`s love, That is to say, the law has the fate to be positive, This compare to happened to in the religion, As a result, the religious law compares to the law, It is only different from the organ of the church between the law of the state. But difference is not in nature. Because the organ of church is alike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 the nation is alike the religion. The positivity of the law is thus that of the law. It is quite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Hegel`s theological articles in his younger ages is what to read his "philosophy of the law" published in his latest li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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