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법령 및 정책 비교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교육
저자
박주형 ( Ju Hyoung Park ) , 정제영 ( Jae Young Chung )
발행기관
한국초등교육학회
간행물정보
초등교육연구 2012년, 제25권 제4호, 105~124페이지(총2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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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법령과 정책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미 양국은 사회, 문화, 역사 등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학교조직, 학교운영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체제에 있어서 여러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령 측면이나 운영지원 시스템 측면에서도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한국은 단일한 법령 체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주정부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둘째, 운영 및 지원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운영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역할은 재정과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셋째,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정부주도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민간 혹은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된 후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학교의 수준과 특성,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과 인식 등에 맞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between U.S. and Korea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situation. As a result of study, there are similaritie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pproach between two countries in spite of differences in societal,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bout school and school violence. However, in terms of legislative system, the level of centralization is different. Second, in U.S. federal government focused on financial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whereas Korea uses regulation for policy tools. Third, in U.S. many type of school violence programs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across the states. The recommendations for Korean efforts to reduce school violence are as follows. First, by specifying or grouping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the differentiated response to the school violence should be tried. Second, the case of U.S. suggests systemized data reporting and gathering system and uses data for evaluating the programs and diffusion of effective programs. Finally, comprehensive approaches and research supports are need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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