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령(慶元令)』 조문의 내력 고찰
분야
인문과학 > 동양사
저자
자오징
발행기관
중국사학회
간행물정보
중국사연구 2012년, 제80권 31~55쪽(총25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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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북송 원풍령(元豊令)을 분수령으로 하여 당송 법령은 양대 계보로 나뉘어진다. 현존하는 천성령(天聖令) 내용들은 당 법령의 계보를 대표하고 있으나,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에 남아 있는 『경원령(慶元令)』은 송대 법령 계보를 대표한다. 법령 조문들의 기원을 살펴 보면, 『경원령』에 남아 있는 『하거령(河渠令)』 조문들은 태반이 당대 『개원수부식(開元水部式)』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역령(驛令)』의 일부 조문들은 당대 법령 계보인 『공식령(公式令)』, 『구목령(廐牧令)』, 『상장령(喪葬令)』, 『잡령(雜令)』 가운데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송대에 새로 등장하는 법령편들이 당대 법령의 어느 편을 계승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판정할 수는 없다. 송대에 새로 등장하는 조문들은 당대와 송대 법령의 변화가 반드시 “재용문(財用門)”, “각금문(각禁門)”등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제문(職制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송대 각종 법률들의 형식과 성격의 변화도 역시 송대 법령들의 규모와 편차에 있어서 당대 법령을 많이 벗어나게 하였으므로 송대를 법령과 법전이 퇴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간단히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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