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유사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예체능 > 미술
저자
이형석 ( Hyoung Seok Lee )
발행기관
한국정보디자인학회
간행물정보
정보디자인학연구 2012년, 제19권 293~306쪽(총14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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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나날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지식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한 복제와 도용, 표절 등으로 브랜드디자인에 관련한 상표권 침해의 사례 또한 도덕적 윤리 의식 없이 자행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요즘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와는 달리 그 침해가 다양해지고 방법 또한 광범위해져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침해에 따른 저작물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로인해 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가 국내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내용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분쟁의 중심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위반을 하면 어떤 법의 저촉을 받는지, 해야 할지 안해야 하는지의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와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동과 자본보다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되면서 지식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들은 기술전쟁 및 특허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의 개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은 기업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넘치는 현대사회에서는 브랜드에 의존하여 구매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브랜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브랜드는 상표를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된다. 상표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명칭을 보호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호한다.
    영문초록
    These days, people tend to infringe trademark rights on brand design without any ethical conscience because plagiarism and replication commonly occur with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that is loaded with massively proliferating information. With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scope and methods of trademark infringement are getting more extensive and it becomes even more difficult to uncover trademark infringements. Additionally, it is impossible to recover the original work once it is infringed. Besides, the number of trademark infringement cases is rapidly increasing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However, anyone can be at the center of the infringement case and be confused about which laws are relevant. Copyright law aims to motivate the copyright holders and to maintain a balance when the public uses the copyrighted works. Additionally, keeping the balance is an important assignment to be completed by the copyright law.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factor of production than labor or capital. Therefore, the competition around technology development is getting more intense among the nations. Today, people live in the generation of the technology and patent war. Consequently, companies that are not ready to arm themselves with the appreciation of copyrights and trademarks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from the infinite competition without national borders. In this modern society that provides numerous products and extensive service, consumers make their decisions based on brands. Therefore, brand is an important asset that verifies the value of product and service delivered from the companies to the consumers. Brands are protected by law through trademarks. A trademark protects the names that present where the products and services are originated from, and it also protects the brand in order to protect the consumer`s decisions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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