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언론 자유의 위기: 프랑스의 경우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이기라 ( Gi Ra Lee )
발행기관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정보
정치와 평론 2012년, 제11권 21~44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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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프랑스 언론이 위기에 처해있다. 2000년대 이래 프랑스 언론의 상황은 정치권력의 통제와 대기업의 자본잠식 및 독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프랑스 언론 자유와 그 한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적 규정들을 살펴보고, 최근 언론 자유의 위기와 관련된 흐름과 그 성격을 신문, 방송,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현재 프랑스 언론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언론이 경계해야할 권력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자본권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정치·경제·언론 지배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는 거대 언론을 감시하는 ‘공적시민의 힘’이 필요해 보인다.
    영문초록
    It is said that the French mass media is in a crisis recently. Since the 2000s, political control over the media, and capital encroachment and monopolisation of the media by large conglomerates have been critical issues in Franc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ess, firstl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France confining the freedom of press and its limits is reviewed, and secondly, the current situation relating to the crisis of freedom of press in France, focusing on newspaper, television and the Internet is examined in this study. The current crisis of the French mass media clearly shows that it is not only political power, but also economic power of which the mass media must beware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o cope with the threat of this new alliance of political, economic and media control,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emergence of ``public power of citizens`` to watch over the giant media group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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