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을 위한 패자부활제도의 평가 및 향후과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구정한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1권 제49호, 3~7페이지(총5페이지)
파일형식
94737827.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4,500원
    적립금
    13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이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의 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음. 기보, 신보, 중진공은 기존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실적이 미흡하였고, 이에 정부는 신복위를 통해 기보, 신보, 중진공 등이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나 별도의 예산 배정이 없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고 지원대상자도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미국의 사업재생 비즈니스는 민간 자율적으로 실패한 기업의 재생이 가능토록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재생 전문가 풀(pool)이 부족하고 미국처럼 자본시장도 발달하지 않았음.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복위를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은 실패 중소기업인의 채무재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같이 산재한 채무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아울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천자료
  • [북한경제개혁, 북한경제력] 북한경제개혁의 배경, 의미와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 및 북한경제개혁의 평가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과제 분석
  • [민간위탁, 민간위탁제도, 정부, 민간, 위탁]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을 위한 전제요건과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장단점 및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 향후 과제 분석
  • [불안정노동, 노동불안정, 노동자, 노동, 노동강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정의와 유형,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형성과 양산,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와 문제점,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및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분석
  • [핵심인재]핵심인재 관리 방안 - 삼성사례
  • 부도의 정책과제
  • 중국의 문화, 경제, 정치
  • [자기소개서잘쓰는방법및노하우정리][면접보는노하우및면접예상문제및모범답변][자기소개서예문+면접예상질문+자기소개서잘쓰는방법]
  • 직업별자기소개서모음[자기소개서각항목별합격샘플모음][면접보는방법및면접잘보는노하우][자기소개서샘플총정리][각분야별및각항목별자기소개서예문총망라]
  • NHN의 창의적 성과와 비판
  • [조직행위] `삼성SDS`의 보상과 복리후생과 `POSCO`포스코의 연봉제 도입사례
  •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