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률 하락 추이와 정책 과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임진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1권 제50호, 3~9페이지(총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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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990년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폭 하락한 이후 2011년 기준 2.7%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급격한 하락한 사례는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찾기 어려움. 가계저축률이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된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 고용사정 개선 미흡,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확대, 필수적 소비지출 증대, 가계차입여건 완화, 주택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음. 기업저축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총투자율 및 총저축률 등을 감안할 때최근의 가계저축률 수준이 성장잠재력 위축 및 대외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투자 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는 성장잠재력의 저하 및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되어 경제의 안정적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향후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가계저축률이 한층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잠재성장률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축촉진을 위한 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노후보장과 교육 관련 장기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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