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가지 원칙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서정호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주간금융브리프 2012년, 제21권 제50호, 12~13페이지(총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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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주거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금융거래 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훼손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우스푸어와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재조정의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주택(지분) 매입주체의 책임과 손실보전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결정하며 셋째, 재산·소득을 감안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넷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한다는 네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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