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국채 수요·공급의 증가와 함께 관련 제도 및 하부구조의 변화가 국채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최근 10여년 간국채시장 관련 주요 제도 및 하부구조의 변화로는 국고채전문유통시장 개설, 국고채전문딜러제도 도입,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 국고채 만기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국고채전문유통시장의 개설은 지표종목 장내거래 집중의무화와 함께 단기간에 국채 유통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다만 지표물 장내거래 집중의무는 이후 시장참가자의 거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폐지되었음.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국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국고채전문딜러의 도입은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국채시장이 성숙되면서 국고채전문딜러에게 부여한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단일가격 낙찰방식과 복수가격 낙찰방식을 혼합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제도인 차등가격 낙찰방식 도입 이후 응찰률이 상승하고 고가발행 현상이 사라지는 등 우리나라 국채 발행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향후 국채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채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채 단기물과 장기물 발행의 적절한 구성이 필요함. 셋째, 국채시장의 적정 규모를추산하고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관점에서 국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있음. 넷째, 발행전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다섯째, 외국인 국채투자 증가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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