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설치 이후 일본 금융규제시스템 하에서의 관민관계 -"일본 금융규제 감독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
사회과학 > 지역학
저자
박성빈 ( Seong Bin Pak )
발행기관
현대일본학회
간행물정보
일본연구논총 2012년, 제36권 85~111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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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금융청의 금융규제방식은 종래 대장성 시대의 호송선단방식의 일본형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가정할수있다. 그렇다면금융청 설치 이후의 새로운 금융규제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금융청 설치 이후에 일본형 금융규제 방식은 영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금융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철 설치 이후 일본의 금융규제방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종합한면,현재 금융당국의 시장개입방식은 구 대장성 시대의 호송선단방식과는 상이하다,즉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의 비공식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민간과의 비공식적인 접총방법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청 근무경험자는 민간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규제방식이 호송선단방식을 탈피하여 영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본의 금융당국은 여전히 금융시스텐 전체의 안전성뿐만 이니라 기별금융기관의 사정에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이념을 유치하고 있으며,계급이 높은 당국자의 경우,민간과의 접촉빈도가 높다. 향후 마람직한 금융규제방식에 대하여 과거 일본형 금융규제방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순히 영미형 금융규제방식으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시장우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 금융당국은 민간과의 적절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문초록
    It could be said that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breaks from the convoy system-the typical Japanese regulation method of the Ministry of Finance (MOF) period- and implem ents a new regulatory system. If so,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new regulatory system since the foundation of the FSA? Could it be assumed that the Japanes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follows the English and American methods?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rough the survey of financial regulators, the reality of Japanes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SA. To synthesi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current financial authority`s market intervention methods differ from the former convoy system of the MOF. That is to say, the present financial authority shows low recognition in the need of informal exchange with the financial industry and rarely uses casual contacts with the private sector. Those who work(ed) in the FSA attest low contact frequency with the private sector. However, it can`t be concluded that the Japanes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emerges to that of English and American, moving away from the convoy system. The Japanese financial authority keeps the stance/ the idea / the position / the attitude that it still needs to consider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and to pay attention to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situation. Also, senior officials commonly have contact with the private sector. Thus, the present financial regulation system is a mix of the Japanese and the English and America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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