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위기가 중국의 재정 개혁에 미치는 영향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 Yu Liang Fu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09년, 제3권 제1호, 73~90페이지(총1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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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와 위기의 영향은 아직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규제 구조에서 시장기구들에 대한 규제의 간극(gap)이 시스템적인 결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국 자체의 재정 정책을 숙고하기 시작하였으며, 재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중국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을 간단히 소개하며, 법률적인 관점에 역점을 두어 재정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개혁을 소개하였다.
    영문초록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outbreak of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losses and impact of the crisis are still being felt around the world. The gaps of regulation on market institutions expose systemic flaws in the US regulatory structure. In the face of challenges,the Chinese government also began to consider their own financial policies and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to financial crisis, and stresses from a legal point of view of China`s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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