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관리체계 하의 금전적 성과 통제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이인원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10년, 제4권 제2호, 99~130페이지(총3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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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미국내의 사회적 빈곤층 의료보호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서비스별 수가제 (fee-for-service ) 방식에서 관리체계 (managed care system)로 전환된 이후로, 미국의 주정부는 단순한 정부지불 부문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향상 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중심적 역할에서 계약중심의 집행 기능으로의 전환은, 주정부로 하여금 메디케이드(Medicaid) 분야의 서비스 질, 접근성 및 기타분야의 성과에 있어서 주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공급자가를 충실히 이행했을 시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가치중심의 구매 (value-based purchasing)"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주정부마다 차이를 보임에 주목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특히, 메디케이드(Medicaid) 부문의 성과를 금전적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연계시키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정부마다 차이를 보이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내 주 정부를 중심으로 조사한 분석의 결과, 정치적 요인, 주 정부의 재정상태, 그리고 복지부서의 역량 등의 차이가 금전적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의 요소 도입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서비스의 질, 및 성과측정과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우리의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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