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육시설, 보육재정,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신영진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11년, 제5권 제2호, 85~110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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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여성의 사회참여는 국가의 노동력 확보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보육문제 해결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재정,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 및 민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재원을 통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및 보육비상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문보육인력의 확보와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육지원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선진화로 이끄는 정책과제가 지속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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