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CVD 이중부과조치에 관한 미,중 WTO분쟁사례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차경자 ( Kyung Ja Cha ) , 최성일 ( Sung Il Choi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정보
경제연구 2012년, 제30권 제4호, 43~68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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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WTO DSB에 제소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10월 20일 채택된 패널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요청 중 4건에 대해 지지판정이 내려졌다. 중국은 이에 불복하여 2010년 12월 1일 DSB 상소기구에 공공기관, 보조금의 특정성,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과 중복구제 등의 판정내용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였다. DSB 상소기구는 공공기관과 이중구제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여 패널판정을 번복하였다.
    영문초록
    The WTO Appellate Body recently issued a decision finding the United States`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various Chinese products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e decision reversed a lower panel ruling which had rejected China`s complaint as having no support in the text of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t issues were China`s claims on the determination of public body, the specificity of subsidies, calculation of subsidy benefits and doble remedies. Among them, claims on public body and double remedies were uphold by the Appellate Body. The case marks a victory for China, and will bolster China`s attempts to fend off AD/CVD duties imposed on its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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