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세정책의 후생효과와 산업별 최적법인세율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종웅 ( Chong Ung Kim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정보
경제연구 2012년, 제30권 제4호, 207~221페이지(총1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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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 법인세율의 후생효과 및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부문별 최적법인세율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비용모형과 한국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CGE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경제모형의 구성은 농업, 제조업(중소기업, 대기업), 서비스업의 네 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생효과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분석은 2008년의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범위를 1%로 제약한 상태에서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단일법인세율과 차등법인세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일법인세율은 20.71%가 가장 후생수준에 유리하였으며, 차등법인세율은 중소기업부문의 세율이 현재보다 1% 낮은 경우가 후생수준을 가장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조세수입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1% 낮게하는 것이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세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nd cost of capital and then examine the welfare effects of corporate taxes to find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by industrial sector. For this purpose, effective tax rate formula will be examined and simple CGE model will be built. We will also apply the model to the case of Korea and conduct simulation analysis. We will then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tax to find the optimal level of corporate tax rate by industrial sector. This study shows that welfare level of Korea depends on economic structure and corporate tax rates for companies. It also shows that optimal corporate tax rate doesn`t have any particular patterns. When we analyze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we applied within 1% higher tax revenue condition to the alternative cases. Compared with present corporate tax rates, optimal corporate tax rate for SMCM is 1% lower than base case. In addition, optimal uniform corporate tax rate is 20.71% for four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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