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안정성(Flexicurity)관점에서 본 근로시간단축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이준영 ( Jun Young Lee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2년, 제28권 제4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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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에서 서로 상충하는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교환관계를 의미한다. 이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벨기에 등 여러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오랜 협상과정을 거쳐 각각 고유한 유연안정성들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문제를 살펴보고,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장시간근로는 주로 고용주 측의 낮은 수량적 외부(external)유연성 및 높은 수량적 내부(internal)유연성 그리고 임금유연성과 근로자 측의 낮은 결합안정성 및 높은 소득안정성 간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간 단축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및 연장근로로의 상향 유연성은 근로시간선택권 인정 등을 통해 하향 전환되고, 임금유연성은 축소되어야 하며 소득안정성은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시간근로(part-time work)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
    영문초록
    Flexicurity is trade-off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in labour market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In countries like Netherlands, Denmark, Belgium and Germany, different types of flexicurity have been formed after long bargaining process under different socioeconomic circumstances of each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long time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flexicurity and prospected possibility of working time reduction in Korea on the basis of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Long time work in Korea is trade-off between low numerical external flexibility and high internal flexibility and high wage flexibility on employer side, and low income security and low combination security on employee side. For reduction of working time, internal flexibility should be turned downwards through guaranteeing working time rights of employees, and wage flexibility have to be more lower and income security should be more higher. At the same time, discrimination against nonstandard workers including part-time workers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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