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무상급식에서 4.11 총선까지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윤홍식 ( Hong Sik Yoon )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정보
사회보장연구 2012년, 제28권 제4호, 75~104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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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무상급식은 한국사회에서 복지이슈를 전국적 쟁점화 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명백하다.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곧 한국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한다는 대중적 동의로 등치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무상급식운동으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지난 복지논쟁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요 전제들이 대중적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논쟁은 주로 개별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이에 수반하는 재원문제로 제한되었다. 논쟁의 프레임이 개별 프로그램과 재원문제로 제한되자, 포퓰리즘 논쟁과 보수의 비판이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지논쟁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난 4.11 총선기간 동안 보편적 복지는 중요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이 대중적 관심 하에 공론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주체가 서야하고, 주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계급동맹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영문초록
    Free Lunch Program made the welfare policies as the national issue in Korea. However, the limitation also obvious. We shouldn`t identify a national crazy for the free lunch programs with supporting the universal welfare state in Korea. People voiced their concern about un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a series of maladministration cases in Lee MyungBak government. And so when you think about that, it is nature that there wasn`t any popular attention to the major premises of universal welfare state. In fact, the argument was limited to the appropriacy of individual welfare programs and finance. After the argument was limited, the conservative criticized the universal welfare policies as political populism. As a result, the universal welfare policies was not come to be the major issue in 4.11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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