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대철 ( Dae Chul Kim ) , 강성호 ( Sung Ho Kang )
발행기관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재정정책논집 2012년, 제14권 제4호, 31~60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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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민연금제도는 두 가지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에 의하여 하나만 지급하는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더 큰 연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어 국민연금제도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제도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대표 행위자 모형(시뮬레이션) 분석과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노령연금에 파생된 유족연금으로 인한 근로유인 약화(소득효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의 20%를 합한 최종연금액으로 인한 근로유인 강화(대체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07년 개정에 따른 유족연금 20%에 대한 추가지급보다 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영문초록
    When a person has the rights for two or more benefits in National Pension Scheme, only one benefit is allowed at his/her choice and the other benefits are suspended. For example, when a married woman(old age pensioner) is entitled to the survivor pension due to death of the male spouse, she can choose only one pension. So, married women would like to change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from adjustment of concurrent NPS benefits. This paper examines th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adjustment of concurrent NPS benefits in the Simulation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adjustment of concurrent NPS benefits affects th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increasing the labor supply(substitution effect) rather than reducing the labor supply(income effect). From these results, we get the policy implication that there is more incentive than 20% of survivor benefits in addition to their old age benefit in revised NPC Act 2007 to boost married women`s motivation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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