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연호 ( Yeon Ho Lee ) , 김상미 ( Sang Mi Kim ) , 임병인 ( Byung In Lim )
발행기관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재정정책논집 2012년, 제14권 제4호, 61~91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38400347.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7,100원
    적립금
    213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6개의「복권에 대한 인식 조사보고서」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복권지출의 역진성 여부를 추정한 것이다. 본연구의 추정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500만원대의 소득구간이 누락된 조사기간을 제외한 2009년 12월 이후 3개 조사자료 중 소득탄력성은 2009년 1.143(평균구입액 기준 1.291), 2010년 0.884(평균구입액 기준 0.994), 2011년 1.816으로 추정되어 2010년을 제외하고는 복권지출액이 누진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해외 연구결과와는 반대이다. 둘째, Suits 지수 추정 결과, 여러 종류의 복권지출액 합계 기준으로 -0.068~-0.257의 수치로 나타나 소득탄력성 추정결과와 달리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역진성 정도가 해외 연구에 비해서 낮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최근에 출시되어 역진성 논란을 새삼 유발했던 ``연금복권 520``의 Suits 지수가 거의 0에 가깝게(0.0003) 추정되어 연금복권이 비례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도별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 수치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소득탄력성 수치가 Suits지수 측정 결과와도 일관되게 부합되지 않아 복권지출의 역진성 여부를 명쾌하게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Suits지수는 복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에 근거한 역진성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권지출액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수 없다.
    영문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regressivity of lottery expenditures by both the income elasticities and the Suits index with Surveys on the Perception of Lottery released from the Lottery Commissio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elasticities of the lottery expenditure are 1.143 in 2009, 0.844 in 2010, 1.816 in 2011, indicating that the lottery expenditures turn out to be almost progressive except for 2010. These results are opposite to overseas researches. Second, the Suits indexes range from -0.068 to -0.257, implying that the lottery expenditure is definitely regressive. Measures in the Suits indexes are smaller than those in works abroad, but trend of them have moved forward in a progressive direction. Third, the Suits index of "the pension lottery 520", which has been the second most-selling lottery lately since July of 2011, shows a proportional propensity. Concludingl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lottery expenditure proves to be regressive because measures of both elasticities and the Suits indexes are different.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