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성효용 ( Hyo Yong Sung )
발행기관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재정정책논집 2012년, 제14권 제4호, 125~142페이지(총1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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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OSIRIS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11년으로 제조업 상장기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이용하여 고용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평균유효세율로 측정된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약한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on employment with the financial data on OSIRIS for the 1987-2011 period. The estimation of dynamic panel model analyzes only manufacturing listed firms, and examines the employment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using the dynamic pane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Empirical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facts that the burden of corporate income tax measured by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would affect employment of firms in general. Meanwhile, the global economy has the structural factors such as low birthrate and rapid growth of aging populations, and economic recession, which should increase public expenditures. In conclusion, increasing public expenditure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would be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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