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회계학
저자
박성동 ( Seong Dong Park ) , 윤태화 ( Tae Hwa Yoon )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간행물정보
회계저널 2012년, 제21권 제6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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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공공회계기준과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주요내용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산평가 및 순원가 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감가상가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국가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국가회계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체국예금 등 신탁자산의 유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상태표상의 부채개념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와 비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로 구분하여 부채에 대한 인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평가대상,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재무제표의 부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그 적용대상과 기본적인 평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거래로 인한 자산·부채를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서 수정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순자산병동표의 회계연도를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의 개정 및 관련 회계법령체계의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들의 국가회계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으며 재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From fiscal year 2011,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ccrual based double entry national accounting system is implemented in full scal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n revision of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KNAS) through comparing and analysing the SFFAS of FASAB, IPSAS of IFAC and the KNAS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t this time. Firstly, the Depreciation methods and useful life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o evaluate the assets and calculate the net cost information accurately considering the portion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in the total national asse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basic accounting approach of the Govermental direct loans in the Standards in order to measure the cost of the Governmental direct loans and allocate the national budget strategically. Thirdl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Fiduciary assets such as the Postal Savings had better be introduced in the Standards. Also the principal accounting procedures and disclosure rules of th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extended function of the Govern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oncept of Liabilities as two types of liabilities arising from exchange transactions and non-exchange transactions and specify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m separately in the Standards. Fifth,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cept of Provision for pension, the object of recognizing the Provision and basic evalution method should be specified in the Standards because they are important accounting matters affecting the scope of national liabilities. Sixth,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Non-budgetary transactions should be record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ecaus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understand the national financial position accurately. Lastly, it is better specifi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djustment of prior errors should be made to the beginning balance of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Position and the Statement of Changes should be prepared comparatively. However, in this study the mor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dopt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was not reviewed and the more sections in governmental activities was not considered. So,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tudies by other scholars can improve the results of the simila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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