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물 부산공급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탐색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유낙근 , 이원섭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정보
지방정부연구 2012년, 제16권 제3호, 273~290페이지(총1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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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낙동강 상류 유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부산시의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서부경남지역의 남강물을 부산시의 식수원으로 구상하고 잇다. 그러나 부산시에 남강물을 공급할 경우 남강주변의 서부경남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명시적 묵시적 피해가 지대할 것임이 예견된다. 이런 것을 예견하면서 지난 근대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던 서부경남 주민들은 남강물의 부산공급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으로 남강물 부산공급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지역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지역 간 갈등을 관리하여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갈등의 발발과 전개, 대립된 주장, 절차적 갈등의 성격을 살표봄으로써 갈등원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담론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도출, 광역적 상생방안의 도출, 신뢰의 구축, 법적 제도적 장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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