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합의형성 방안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강웅 , 김창수 , 허철행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정보
지방정부연구 2012년, 제16권 제3호, 469~493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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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은 낙동강의 흐르는 물에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 상수원이 없는 낙동강 하류 지역은 구조적으로 수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듭되는 수질사고로 상수원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저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동부 경남권에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남강댐의 주변 지역인 사천시와 진주시의 반대에 부딪혀 광역상수도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강댐 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현황 분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 하였고 또한 남강댐의 여유량 조사와 이수안전도 등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 역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물 분쟁이 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형성을 위해 객관적 차원 의 과학적 조사, 향후 사업진행 절차의 명확화,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광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현실적 보상제도의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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