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 수요에 대한 불완비 정보하에서의 최적관세정책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이종민 ( Jong Min Lee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간행물정보
국제지역연구 2012년, 제16권 제4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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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고는 수요측면에서 불완비정보가 존재할 때, 다국적기업과 같은 외국 독점기업에 부과하는 한 나라의 전략적 최적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나라의 후생관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외국독점기업에 대한 최적관세의 결정 문제를 수요측면의 불완비정보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불완비정보하에서 외국기업의 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최적관세가 도출되고 그 함축성이 논의된다. 주요 결과는 독점렌트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한 최적관세의 크기가 완전정보하에서 보다 불완비정보하에서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완비정보가 외국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부과되는 전략적 관세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외국독점렌트를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이 불완비정보하에서 유동적임이 논증된다. 이 연구는 문헌적으로 불완비정보를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보완하며 특히 이 분야의 선구적 이론인 브랜더-스펜서의 결과(1984)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영문초록
    This paper adds incomplete information to the basic model of Brander-Spencer(1984). That is, it examines the effects of demand-based informational asymmetries on a national government`s tariff. It is shown that the usual rent-extracting effect of the import tariff is strengthened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information. Under an incentive compatible tariff scheme, the optimal tariff must be adjusted upwards to prevent the foreign monopolist from declaring a low demand and thus it is usually higher levels than full-information counterparts. The gap between an adjusted tariff and full-information counterparts reflects an amount that the domestic government recaptures some of the monopoly rents the foreign firm is extracting from his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domestic demand. This implies that the presence of incomplete information provides a new rationale for strategic and rent extracting tariffs against a foreign monopolist like multinational enterprise. This paper complements an existing literature on the strategic trade policy in terms of incomple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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