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제서비스무역 패턴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저자
김석민 ( Seog Min Kim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간행물정보
국제지역연구 2012년, 제16권 제4호, 477~497페이지(총2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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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서비스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가 국제서비스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상품무역보다 서비스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비회원국들과의 서비스무역을 위축시키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지 않지만, 상품무역협정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품무역에서는 개도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나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선진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비스무역협정의 효과는 교역상대국간의 경제발전수준과 각 서비스무역 부문별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제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에는 각 서비스무역 부문별 특징과 교역상대국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study uses the Panel Gravity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o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draw out some implications. A summary of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trade in goods, trade creation effect of FTA is apparently relatively larger. Although trade diversion effect does not show reduction in volume of trade in services between member state and non-member state under service trade agreements, the trade diversion effect shows up under trade in goods agreement. Second, although trade patterns show that developing countries get interests of free trade agreements under trade in goods, developed countries get the interests of free trade agreements under trade in services. The conclusion is that international service trade obviously show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rade in service industries. Therefore,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ervice trade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in trade in service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gap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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