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성의 구조와 최적 특허기간: IT 부문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원식 ( Weon Seek Kim )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정보통신정책연구 2012년, 제19권 제4호,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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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특허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IT 부문과 같은 산업에 대해 특허기간, 특허보호 범위의 차별화 필요성과 차별화 결정요인들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IT 부문에서 일반적인 정보비대칭성의 구조와 사회후생함수꼴이 특허기간의 차별화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은둔정보와 은둔행위가 공존하는 정보비대칭성의 상황에서 은둔정보가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은둔정보인 혁신아이디어나 혁신비용효율성이 은둔행위인 혁신노력과 결합되는 구조에서는 최적의 특허기간이 차별화구조를 띠게 되지만, 아이디어 및 비용효율성, 혁신노력이 동시에 사적정보인 구조에서는 단일 특허기간이 최적으로 도출되었다.
    영문초록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suggest a need for a flexible patent regime of differentiated length and scope for IT industry.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how structure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shape of social welfare affect optimal patent life for specific area such as IT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patent life designed by consumer-friendly social planner ought to be differentiated when privately informed innovator regarding idea or cost efficiency takes unobservable R&D effort. However, uniform patent life is also optimal if idea, cost efficiency and effort are all private information, for instance in I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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