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임덕기 ( Duk Gi Lim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정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년, 제6권 제2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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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최근 저작권법의 권리범위와 권리보호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 국가와 무역문제와 관련되어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보호 강화 경향은 급격한 디지털환경의 발달과 미디어간 융합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논문은 저작권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창치로써 공정이용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미국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중심을 두어 공정이용 판단의 기준과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판단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공정이용 판단요소 중 변형적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 요건인 실질적 변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이외에 한국 저권법상 공정이용제도의 입법상 문제점 제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Recently, Copyright Act extends the right scope and strengthens right protection by focusing on right of author. This tre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uthor focused Copyright is increasing the interests in relation with trade matter of major leading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and EU. Also, it is being intensified according to rapidly developing digital environment, appearing various access to intellectual works and occurring convergence among media as well. This paper reviewed Fair Use Dichotomy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Fair Use. Also, it has focused on the section 107 of U.S. Copyright Act to subdivide the standard for judgment of Fair Use and arranged the raised issues in related cases. Especially, it has tried to review and classify the cases of transformative use to compare transformative use of Fair Use to variation of Derivative Works. In addition, this paper has analyzed the problems occurred from applying fair use doctrine, and has suggested a legislative alternativ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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