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에 기한 권리남용 항변과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현승엽 ( Seung Youp Hyun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정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년, 제6권 제2호, 173~195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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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 과정을 지켜보게 됨에 따라 소송상 특허 유·무효 및 침해 판단의 주체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통관 절차나 중재 절차,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조사제도와 같은 소송외의 절차에서도 신속히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허 가치의 판단 주체와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무효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특허의 유 무효 판단의 주체가 되고 일반 법원의 법관이 침해 판단의 주체가 되는 더블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무효 판단을 전문가 집단에 일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양 주체가 다른 판단을 내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파생되는 문제로서 특허가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일반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 등에서 특허의 당연 무효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 영역이 아닌 신규성 영역에서는 무효사유를 일부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하급심과 학설을 중심으로 진보성 여부의 판단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이 사건 판결인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러서는 기존 견해를 변경하여 진보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평석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연혁을 중심으로 살피고, 판결로부터 적용 요건을 추출하며, 그 요건을 심리에서 어느 정도로 관철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특허 침해소송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였고, 이를 통해 특허 가치의 판단 주체와 그 권한 범위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초록
    Infringement Lawsuits are increasing among global companies recently, so it is in the public eye who decide the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s. In addition, organizations besides courts, e.g., KTC(Korea Trade Commission), 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etc. are considering infringements of patent rights in their own process. Now, it requires deep arguments about who should be the main bodies of decision on patent validity and what is the limit of their authorized powers. Korea has "double track" proces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s; an invalidation trial of registration is condu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an infringement lawsuit is conducted by courts. This process has an weakness because two different decisions on patent validity may be made. Especially, they have wondered if courts can decide "no infringement" for reasons that the patent seem invalid. Korean Supreme Court has kept an opinion that a court cannot declare the invalidity of a patent, and that a court can partly decide no infringement for the reason that the patent is invalid based on no novelty. In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 on January 19, 2012, Case No. 2010Da95390),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its own opinion and admitted that courts can make a decision not only on novelty but also on inventive step. This paper derives the mea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ase, extracts requirements for the decision on inventive step from the judgment, and investigates how strictly the requirements should be satisfi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is paper briefly argues the desirable image of infringement lawsuit, and tries to show an approach to deal with the problem about the main bodies of decision on patent validity and the limit of their authorized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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