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이 지닌 거시위험 분산효과(Risk Sharing) 추정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김종희 ( Kim Jong Hee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간행물정보
응용경제 2012년, 제14권 제3호, 169~208페이지(총40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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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시행이라는 제도적인 변화와 경제위기,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느냐(risk sharing)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6개 연도의 재정데이터를 이용, 총 4,079개의 패널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은 자체재원보다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 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다. 또한 위험분산 수준은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estimates on the level of risk sharing by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under the systematicl change such as local autonomy and the structural change such as business cycl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results, local governments are still highly rely on the fiscal transfer rather than theri own sources, and this trend is more strong i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relatively low fiscal capacity. Also, such as the level of risk sharing is more affected by macro structural changes than by systemat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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