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민주화; 시민-관료 간 우리-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도형 ( Do Hyung Lee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정부학연구 2012년, 제18권 제3호, 93~124페이지(총3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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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정부관료는 시민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료시민에 의해 고용된 시민의 한 사람, 즉 대표시민이다. 따라서 시민-관료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정부는 테크노크라시 하에서 정치적 책임을 면제받은 채 통제 불가능한 리바이어던으로 성장했다. 더욱이 규칙의 철창에 갇힌 관료제적 행정과정에서 시민은 객체화, 타자화되며 하나의 사례로 취급된다. 따라서 시민-관료 관계가 그들-관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그들-관계로 전락하기 쉬운 시민-관료 관계를 우리-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 마련에 연구의의를 두었다. 먼저 사회계약물로서의 정부를 전제해, 정부관료라는 직업의 태생적 뿌리에 담긴 대표시민 개념 속에서 시민-관료 간 우리-관계의 이론적 기반을 도출했다. 또 테크노크라시의 폐해, 관료제화의 한계 등 정부행정의 민주화 저해요인이 시민-관료 관계를 그들-관계로 전락시킬 경우 나타날 민주주의 결손 및 시민소외 현상을 성찰한 뒤, 우리-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료제 내의 의식개혁과 관리전략 개선방향을 관료의 책임윤리 내면화와 마음습속 변화 및 이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또 조직경계의 허뭄을 통한관-민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료제 외적 제도개혁 방향을 심의민주주의와 시민중심 거버넌스 확립, 행정통제형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강구했다.
    영문초록
    According to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public bureaucrats are administrators as representative citizens for the rest of us. Therefore, they should contribute to an ongoing renewal and reaffirmation of social contract. In that point, the relation between citizens and bureaucrats is we-relationship. Citizens are legitimate part of government. But, that relation has been deteriorated from we-relationship to they-relationship owing to the limits of technocracy and bureaucratization. In they-relationship, citizens are treated like generalized cases of violent abstraction, and are excluded from public deliberation spaces by the administrative power of public bureaucracy. This article seeks the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methods for recovering we-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bureaucrats. Firstly, it find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we-relationship between them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Secondly,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causes of delaying the democrat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rdly, it retrospects some practises of they- relationship between them. Lastly, it searches the methods for reforming the public bureaucracy such as the embodiment of bureaucrats` responsible ethics, the introduction of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civic-centered governance, and the partial importation of new citizens` participation patterns from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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