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출의 변동패턴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한선경 ( Sun Kyung Han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정부학연구 2012년, 제18권 제3호, 227~249페이지(총23페이지)
파일형식
0u000491.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6,300원
    적립금
    189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정부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정책결정자 혹은 예산결정자가 예산을 계획하거나 예측할 때 정부지출의 변동성을 파악해 정책단절을 대비하고, 단절발생시 대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점증적 변동 패턴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정책이나 예산은 소폭의 변동을 나타내는 점증적 변화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1970년대 후반 점증적 변화와 함께 대폭적인 변화가 종종 발생하게 되면서 점증주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의 변화 패턴을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점증성 검증, 정규성 검증, 단절점 발견 등의 분석을 통해 단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점증적 변화를 보였고, 때때로 비점증적 변화를 보였다. 단절을 나타내는 세첨분포를 보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IMF시기에 단절점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에 변동의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various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with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extensively used for recent research on policy and budget analysis. In addition to explain expenditure patterns, this study also tries to distinguish variables influencing policy punctuation.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policy makers predict policy punctuation so that they prepare alternative policies during rapid policy changes. To investigate punctuation equilibrium in local expenditures, various tests are employed such as gradualism test, kurtosis test, normality test, and so on. Test results reveal that most governmental budgets are gradually changed while punctuation points are rarely found. This finding strongly suggests that policies in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hanged gradually.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