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인권"과 국가
분야
인문과학 > 기타(인문과학)
저자
송인재 ( In Jae Song )
발행기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정보
시대와 철학 2012년, 제23권 제4호, 163~191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34000849.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6,900원
    적립금
    207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인권은 근대 시민혁명이 낳은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기본 이념이다. 한편 오늘날 중국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통제가 심하고 당-국체제가 온존하고 있어 ``인권사각지대``, ``인권 취약국``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국가와 ``인권``이 갈등 관계에 있다. 시선을 19세기 말과 20세치 초로돌려보면 ``인권``이 국가에 우선시 되는 사유가 널리 퍼졌음이 발견된다. 천두슈는 인권이 서양현대문명의 양대 동력이라 파악했다. 더욱이 20세기 초 중국에서는 국가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권리를 조금씩 양도해서 형성된 것이며 인권이 국권의 근간이라는 사유가 유행했다. 이처럼당시 중국에서 인권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유보할 것이 아니라 적극발양해야 할 가치로 인지되었다. 1930년에 발간된 자유주의자의 정론집 『인권논집』은 인권 보장을 제기하며 난징정부의 사회 통제에 저항했다. 여기서후스와 뤄룽지는 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서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이 주권보다 우위에 있고 국가 생존의 근간이라고 사유했던 20세기초 중국인들의 인권 사상은 지역적 특수성 혹은 국가의 생존을 빌미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유보하는 경향에 대한 반박의 계기를 제공한다.
    영문초록
    Human rights rose as the new idea of new age after modern civil revolution, and it is the core idea of modern democracy. Nowadays China is criticized as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or ``the state of the vulnerable human rights``, because social control is too tight and the system of the party-state remains yet in China. So there is a conflict between Human rights and state in China. If avert our eyes to early 20C, we can find that Human rights was put before state universally. For example, Chen Duxiu regarded Human rights as one of the main power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Furthermore, many thinkers thought that the power of the state is not absolute but constructed from a little part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Human rights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Like this, some of modern chinese thought that human rights must be enhanced not be abandoned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In 1930 Hu Shi and some of the Chinese liberalists published Human Rights Debates(人權論集). It was the means for resist to the social control of Nanjing Government. In this Luo Longji proposed that the law must be the mechanism for the safeguard for human rights. The thoughts of Human rights of early 20C China is contrast to the policy on Human rights in China. It says to us that Human right cannot be put off for the reason of the survival of state.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