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오영수 ( Young Soo Oh )
발행기관
한국연금학회
간행물정보
연금연구 2012년, 제2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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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형식적으로는 다층연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금제도만의 개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므로 노동정책과 병행하여 개혁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및 목표 부재, 연금제도간 연계 부족, 개별 연금제도의 취약성,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저하라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연금간 다층구조의 체계화 및 노동정책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 로드맵의 설정, 다층연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층연금체계의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현재의 노인세대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연금제도로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화,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화 및 퇴직연금 급여의 종신연금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다층연금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정은퇴연령의 연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노년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세제개혁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policy from a point of view that Korea`s retirement income system would not be sustainable if government were totally absorbed in reforming the pension system although pension system is configured to be multi-pilla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that can make retirement income system sustainable. Korea`s retirement income system has problems as follow: lack of vision and target for retirement income level, lack of linkage among pension system, financial weakness of individual pension system, fall of retirement income level.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reform as follows: establishing long-term road map for sustainable retirement income system, building substantial multi-pillar pension system, strengthening the linkage pension system and lab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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