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개혁에서의 정치적 공간의 성격
분야
사회과학 > 사회복지
저자
김수완 ( Soo Wan Kim )
발행기관
한국연금학회
간행물정보
연금연구 2012년, 제2권 제2호, 29~47페이지(총1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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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07년 연금개혁의 속성이 무엇이었으며,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을 둘러싼 정치적 공간의 지형과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개혁이 위치한 시간적·제도적 맥락은 연금제도가 성숙한 복지국가들의 상황과는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다른 성격의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관점에서 단순히 ``축소`` 혹은 ``확대``로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개혁의 속성은 연금개혁의 결과물인 동시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그리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지속된 연금개혁과정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정책 의제들을 둘러싸고 개혁을 가능케 하는 상이한 이해관계 간의 연합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금개혁이 일어난 정치적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공간을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의제에 따른 이해관계 균열의 형성, 정치적 결정과정의 하위 공간들로 나누어 보았다. 실제 개혁과정에서는 이들 세 측면들이 배타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특히 시간과 제도에 의해 형성된 복합적인 정책의제가 정치적 균열과 정치적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ulti-dimensionality of political space in Korean pension reform by analyzing why and how the reform debate had been progressed until 2007. The tempo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pension reform in Korea had a substantial difference from those of western welfare states with mature pension systems. The reform had a multi-dimensional feature which cannot be oversimplified as either ``reduction`` or ``expansion`` in the view of old-age income security.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ension reform by which the coalition and compromise among the various interests had been developed became the outcome as well as the cause of the pension reform.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space as three sub-spaces of formation of policy agenda, formation of interest cleavages, and the process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The study shows that the three sub-spaces were not exclusive in Korean pension process, and the complicated policy agenda formed by particular time and institu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litical cleavages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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