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정책변동 분석: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과 보완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승모 ( Seung Mo Lee )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간행물정보
정부와 정책 2012년, 제5권 제1호,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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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호주제의 폐지를 둘러싼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사례 설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간과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다른 모형이나 유관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의 정책변동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옹호연합모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변수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변수와 역동적인외적변수, 장기적 연합기회구조, 그리고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자원, 전략 및 활동, 그리고 정책중개자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제 등이 호주제 폐지의 정책변동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호주제 폐지 정책변동 사례의 설명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창도가,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도입을 통해 보완하였다.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정책변동 과정의 설명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다 일반화된 가설적 모형의 도출로까지 진행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surrounding the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The case is explained through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then the overlooked or inadequate explanation is complemented by other related-model or concepts. First, this article identify and explain the influence of ACF components on the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registration system. These components ar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external system events, long-term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 and the policy subsystem composed of belief system, resources, strategy and advocacy coalition. In the second place, the description of the missing or not fully explained part of this case was supplemen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tream framework, policy entrepreneur, and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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