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국가 비교 분석: 한국의 특이성에 대한 탐색적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민효상 , 김보경 , 서정욱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가정책연구 2012년, 제26권 제4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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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전세계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준에 있어 다르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 모델을 모방하고 외환위기 시절 IMF 차관 지원 조건에 의한 강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사회 지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산 패턴을 실증 분석한 결과 199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지출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OECD 회원국가들이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군집을 이루지고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산에 필요한 국가적 능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충분하였으나, 정책실현에 대한 의지 부족 과거로의 회귀로 인한 결과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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