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지방분권화의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특별시 본청과 자치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곽채기 , 김경탁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가정책연구 2012년, 제26권 제4호, 193~219페이지(총27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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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달행정의 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는 조달행정의 자율화, 지방계약법의 활용, 계약심사조직의 활성화 등 세 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조달행정의 분권화에 따른 성과는 과정 성과(업무처리의 신속성 증가, 조달행정의 투명성 제고, 인력의 전문성 향상)와 결과 성과(조달행정의 품질 향상, 발주부서의 수요 충족, 납품단가 인하, 경제성 제고)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모형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EM)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행정 분권화에 따른 과정 및 결과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인력의 전문성이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2.98점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업무처리의 신속성(3.40), 조달행정의 투명성(3.72),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3.29), 발주부서의 수요 충족(3.38), 납품단가 인하(3.33), 경제성 제고(3.29)는 모두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조달행정 분권화의 세 가지 하위요소는 과정 성과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달행정 분권화의 세 가지 하위요소 중 조달행정의 자율화와 계약심사조직의 활성화는 결과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의 활용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조달행정의 과정 성과는 결과 성과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탐색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는 과정 성과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과정 성과를 개선하는 경로를 거쳐 결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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