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연구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 사내하도급의 활용 원인과 고용 성과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이병희 ( Byung Hee Lee )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정보
산업노동연구 2012년, 제18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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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사업체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과 고용성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비용 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노조 압력 등으로 인한 비시장적인 제약에 대응하여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전문적인 숙련의 확보 필요성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체에서 정규직 비중은 하락하여, 사내하도급과 정규직은 대체관계가 존재하며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활용에 따라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아서, 기업 수익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노동수요 촉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도급계약이라는 시장 관계를 통해 노동법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내하도급 활용관행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영문초록
    Using data from 2007-09 Workpla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determines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ing and how such arrangement affects the employment performance. Firstly, I hypothesize thar four factors affect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ing: labor cost, employment adjustment, skill requirement and unionization. I find evidence that reducing labor cost is the main determinant of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ing. Secondly, increasing in-house subcontract led to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among all employees. This implies that in-house subcontracting tends to substitute, rather than complement, standard employment. Thirdly, The rates of job creation and net employment growth in firms which use in-house subcontracts are lower than those which do not.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regulation on in-house sub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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